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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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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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미래 2 정평 2 한결 1 바른법률 1 서울국제 1 백상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우성종합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김백영 2 장원찬 2 박장우 2 여영학 2 임재철 1 권창호 1 곽창욱 1 고석윤 1 강창일 1 김강영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상,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5두8481 판결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9.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0, 2002. 12. 9.,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용역비][공2002.8.1.(159),1656]
   용역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5, 2000. 2. 2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9년

16. 서울고등법원 1999.05.13 선고 99누2125 판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17.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7년

18. 부산고등법원 1997.11.19 선고 96구12238 판결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2, 1997.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1997.02.18 선고 95구27938 판결
  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기타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분담금][공1997.3.1.(29),640]
   분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분양대금반환][공1997.2.1.(27),360]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5.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96. 8. 29. 선고 95구7780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5, 1996. 6.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8. 부산고등법원 1996.06.07 선고 95구6397 판결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6.05.29 선고 95구31692 판결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3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9, 1996. 3. 18., 기각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2, 1995. 10. 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7, 1995. 10.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36. 부산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4구2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38. 서울고법 1995.03.21 선고 94구22028 판결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4,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4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42. 서울고법 1993.09.24 선고 93구959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141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5.(954),265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서울고법 1993.0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6. 서울고법 1993.02.03 선고 92구20912 판결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47. 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467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48. 서울고법 1992. 11. 12.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4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4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50. 대구고등법원 1992.07.29 선고 92구139 판결
  세법의 해석방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5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0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921),1587]
   손해배상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

52. 대구고등법원 1991. 7. 24. 선고 90구7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도188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33;공1991.8.1.(901),19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0년

54.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5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5. 광주고등법원 1990.06.12 선고 89구1437 판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56.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75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9]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4080(본소),1409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등][공1990.6.15.(874),1158]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5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5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9년

59. 대구고법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인][하집1989(1),360]
   부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1988년

60.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827),10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61. 서울고법 1987. 12. 29.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민,506;공1987.12.15.(814),18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395;공1987.11.1.(811),1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6년

6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59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4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0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누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33;공1984.6.15.(730)8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1983년

6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94;공1983.10.1.(713),134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71. 서울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구287 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980년

72.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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